내년부터 만5세 무상교육

출처: http://economy.hankooki.com/lpage/politics/201105/e2011050211444093130.htm

내년부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모두에 대한 보육ㆍ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한다.

현재는 소득 70% 이하로 국한돼 있는데 이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.

지원금액도 점차적으로 늘려 오는 2016년에는 만 5세 한 명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. 다만 영어학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현재처럼 제외된다.

김황식 국무총리는 내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'만 5세 공통과정'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.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∼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.

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ㆍ보육 과정을 통합해 '만 5세 공통과정'을 실시하면 초등학교 1~2학년의 창의ㆍ인성교육 내용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3~4세용과는 구별되는 내용으로 교육하게 된다.

이에 따라 현재 만 5세 유아를 둔 전체 가정 가운데 소득기준으로 70%에만 제공하던 유치원비ㆍ보육비 지원도 전체 가정으로 확대한다. 지원비도 올해 월 17만7,000원에서 내년 20만원, 2014년 24만원, 2016년 30만원 등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.

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년 8,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1조1,405억원 등 매년 8,000억∼1조1,000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.

만 5세 어린이들에게 '만5세 공통과정'을 적용하고 비용도 국가가 거의 전액 부담하면서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전국의 만 5세 아동 43만5,000여명(지난해 말 기준)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약 40만명(91%)이 혜택을 보게 된다.

다만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어린이, 고가의 영어학원 등을 다니는 고소득층 어린이 등 9%는 이번 계획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.

하지만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교육ㆍ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만 5세 의무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.

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 중 '유아교육법 시행령' '영유아보육법시행령'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하기로 했다.

참조 : http://todayhumor.co.kr/board/view.php?kind=total&table=sisa&no=103670

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의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
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
우선 공교육시기를 1년 더 늘리면서 조기교육이 정착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,


그리고 유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면
그만큼 젊은 부부들의 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?
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한때 저출산 국가였으나 일과 가정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
베이비붐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.

우리 또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출산율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.